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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채무자가 직업을 속였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기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서 인가를 받은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'인가결정취소신청'을 할 수 있습니다.
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은행은 당시 해당 신청을 반대하였지만,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탕감 받게 된 것입니다.
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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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를 받고 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lawyer 부산 동래구 개인회생 파산 관련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부채 현황, 소득 및 자산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lawyer 합니다.
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원인은 존재하지만 가용 소득으로 채무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다면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특히 개인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'면책'으로,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,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.
”고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‘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’, 즉,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·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.
만약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만 입게 되고, 추후 파산신청을 다시 신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. 개인파산 기간
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면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수 없습니다.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, 변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.
바로 큰 금액의 파산 또는 회생을 거의 대부분 성공시켰다는 점입니다. 천억원이 넘는 면책 성공액을 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의 사건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. 이렇게 큰 금액의 사건은 보다 얽힌 것들도 많고, 복잡하며, 부산개인회생 서류들도 정말 많습니다.